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소 설립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요건을 갖춰야만 설립 가능한가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와 자격이 달라지며,
연구 공간의 독립성도 필수 조건입니다
설립 후에는 KOITA를 통한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 구분 최소 인원 수
| 벤처/창업기업 | 2명 |
| 소기업 | 3명 |
| 중기업 | 5명 |
| 중견기업 | 7명 |
| 대기업 | 10명 이상 |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연구 전담으로 전일 근무해야 하며
겸직자나 외부 용역 인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전공과 경력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특정 분야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학사 학위 보유자는 별도의 경력 없이 가능하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소는 사방이 벽체로 막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공간과 구분된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칸막이형 공간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기준
| 기본 요건 | 사방 벽체 + 출입문 필수 |
| 예외 인정 | 칸막이 + 별도 출입공간 식별 가능 시 |
| 허용 불가 | 단순 파티션, 공동 사무실 내 책상 공유 |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라면 개발용 PC,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서버 등이 있어야 하며
제품 개발 기업이라면 측정기기나 시제품 제작 장비가 필수입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온라인 신고 및 계정 생성
2단계: 요건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3단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필요시)
4단계: 인증서 발급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비고
| 연구소 설치신고서 | KOITA 양식 이용 |
| 연구소 운영계획서 | 1년 이상 계획 필수 기재 |
| 연구전담요원 인사서류 | 학력, 경력, 근무확인 등 포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신 발급본 사용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 | 공간 소유 증빙 자료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 형태(PDF 등)**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에서 탈락되는 주요 사유는
요건 미충족 혹은 서류 불일치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공간이 단순 파티션으로 구분됨
- 연구원 학력이 전공과 무관하거나 경력이 부족함
- 연구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됨
- 겸직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음
철저한 사전 점검과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은 후
다양한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항목 내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간 연구개발 인건비 일부 공제 가능 |
| 국책과제 신청 자격 | R&D 사업 참여 조건 중 하나로 활용 가능 |
| 정부 연구장비 지원 사업 | 일부 고가 장비 무상 대여 또는 임차 가능 |
| 기업 신뢰도 제고 | 대외적으로 기술 중심 기업 이미지 확보 가능 |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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